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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트럼프 모방?…멕시코, 한국 등에 '先관세 後협의'
작성자 ssss
작성일자 2025-12-12
카테고리 상품문의
멕시코가 한국과 중국 등 자유무역협정(FTA) 미체결국을 대상으로 자동차 부품과 섬유 등 현지 당국에서 '전략 품목'으로 지정한 수입품에 대한 관세를 인상하기로 하면서 그 배경으로 국내 산업 육성이라는 보호무역주의적 논리를 앞세우고 있습니다.

자유무역 기반의 세계 통상 질서를 뒤흔드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 전략과 닮은 꼴인데, 세계 최대 경제국인 미국과 달리 '이웃' 미국에 기대 경제력을 키운 멕시코 사정을 고려하면 다소 억지스러운 결정이라는 비판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관측됩니다.

멕시코 상원은 현지시간 11일 일반수출입세법(LIGIE) 개정안을 양원 승인 후 대통령 서명과 발효 등 향후 절차를 위해 행정부에 보냈다고 보도자료를 통해 밝혔습니다.

17개 전략 분야에서 자동차 부품, 철강과 알루미늄, 플라스틱, 가전, 섬유 등 1천463개 품목을 선정해 5~50%까지 관세를 부과하는 것을 골자로 한 이 법안은 내년 1월부터 곧바로 시행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관세 부과 대상국은 멕시코와 FTA를 체결하지 않은 국가로, 한국을 비롯해 중국, 인도, 베트남, 태국, 인도네시아, 대만, 아랍에미리트(UAE), 남아프리카공화국 등지에서 수입하는 특정 품목이 해당합니다.

미국, 캐나다, 유럽연합(EU), 일본, 칠레, 파나마, 우루과이 등 멕시코와 FTA를 체결한 국가에는 별다른 영향이 없습니다.

가장 큰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측되는 나라는 중국입니다.

중국은 지난해에만 멕시코를 상대로 1,200억 달러(176조 원 상당) 규모 흑자를 봤습니다.

한국 역시 멕시코를 '효자 수출국'으로 여겨 왔습니다.

멕시코 중앙은행과 경제부에서 관련 정보를 온라인으로 공개하는 1993년 이래로 한국은 멕시코를 상대로 내내 무역수지 흑자를 기록했습니다.

올해에는 3분기까지 수입액보다 수출액이 120억 9,800만 달러(17조 8천억 원 상당) 더 많았습니다.

수출입 비중이 그리 높지 않지만, 인도나 베트남 등 다른 주요 관세 인상 대상국을 상대로도 멕시코는 '손해 보는 장사'를 하는 것으로 확인됩니다.

멕시코 정부는 이런 점을 강조하면서, 관세 정책이 국내 산업 보호와 육성을 위한 것임을 피력하고 있습니다.

셰인바움 대통령은 이날 정례 기자회견에서 "(평창출장샵일반수출입세법 개정안은) 특정 국가를 겨냥한 것은 아니며, 멕시코와 무역협정을 맺지 않은 국가에 대한 것"이라면서 "멕시코에서 더 많은 물건을 생산하게 한다는 계획에 따른 입안"이라고 해명했습니다.

그는 이어 "우리는 한국이나 중국 정부와 계속 협력할 의지가 있으며, 실제 한국 등과의 회의를 통해 (관세율을) 일부 인하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자국 생산력 강화'나 '먼저 관세를 매기고 나중에 협의해 조정한다'는 취지의 멕시코 전략은 트럼프 정부에서 추진한 관세 정책과 흡사한 흐름입니다.